25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연‘식품의 방사능 오염관리체계와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으로 초래된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일본 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내외 식품의 방사능 기준과 정부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보고서는 “지리적으로 일본에 가까워 방사능 위험도가 민감하고 국민정서상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크며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민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식품 중 방사능오염관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 먹거리에 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우선 일본산 식품의 수입 검역 강화외에 국내 전반의 식품 방사능오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꼽았다.
또 정부부처별 식품 방사능 오염관리대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정부부처별 대책을 평가하고 기관간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막연한 방사능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일본 산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또 보고서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사선 핵종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식품 섭취로 인해 노출되는 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해 ‘총식이조사’(TDS) 등을 실시해 방사능 오염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다른 주변국의 핵실험, 황사,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 이동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능 수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